채널만호님, 잘 지내십니까?
님이 연변통신에 올린 글 잘 읽었습니다.
님의 생각깊은 권고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조선족교회의 5천 명이 넘는 국적회복신청자 가운데
4년 이상 체류자와, 4년 미만 체류자의 비율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통계를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도 이 문제에 대해 예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문기사를 보고서, 주변 분들의 이야길 듣고서 판단해왔을 뿐입니다. 정확한 통계를 구할 수 있다면, 제 생각을 명확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솔직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 국적회복 운동 자체를 비난하거나 무의미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운동을 진정으로 목표에 놓고 실현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지, 그 운동을 주도하고 참여하는 분들이 그 운동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운동이 동포사회에서 집단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는지, 이런 점을 궁금히 여기고 있으며, 그렇지 못하다고 할 때는 이 운동이 오히려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동포들 입장에서는,
동포법 개정도 좋지만 국적회복의 길이 열린다면 또 얼마나 좋겠는가, 이번에 모처럼 분위기 조성된 마당에 국적회복이라는 욕심을 좀 부려보면 어떤가, 그런데도 그것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같은 편끼리 흠잡고 말리고 나서는 행위가 얼마나 미운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됩니다.
물론 동포들 생각대로 그렇게 '국적회복'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절박한 상황에 처한 동포들이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얼마든지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한국사회의 사정을 잘 아는 한국의 운동주체들로서는 행여라도 요행을 바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는 건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리는 것은, 4년 이상 체류하는 동포들의 강제출국 반대, 시간벌기 그 자체가 아닙니다. '국적회복', '내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되찾기 운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시간벌기 운동을 전개하는, 겉다르고 속다른 운동 방식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정직하지 않은 명분을 내걸었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동포사회에서 합의를 구하지도 않은 ‘국적회복’이란 명분을 내걺으로써, 준비되지 않은 수많은 동포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으며, 불필요한 긴장을 촉발하여 중국에 있는 대다수 동포들로 하여금 수난을 겪게 할지 모른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국적회복’,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라고 하는 명분이나 다소 민족감정에 호소하는 슬로건을 내세워야만, 강제출국될 처지에 있는 동포들 문제에 한국인과 한국정부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요? 대다수 한국인들은 원래 중국동포들을 동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를 움직이는 것도 굳이 그런 꽹과리 소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히려,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중국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 살 마음의 준비도 없이 단지 시간벌기용으로 ‘국적회복’을 이용하는 모습을 한국인들에게 보여준다고 했을 때, 동포들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을까 하고 이해하는 한국인들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이 불러올 부정적인 결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지금 동포들을 위해 나선 운동단체들에서는 모두 체류 4년 이상 된 동포들의 강제출국에 반대하고,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한 [재외동포법개정특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 우리 [특위]에서는, 동포들의 강제출국을 일단 저지하여야 하지만, 동포법 개정이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라고 간주하고 있고요.
서목사가 진작에 동포법 개정운동에 동참했든지, 지금이라도 강제추방 반대를 위한 운동이라는 명분을 솔직하게 내세우고 협력을 요청한다면 우린 얼마든지 협조하여 함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린 그를 따르는 수천 명의 동포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목사는 왜 끝까지 운동의 명분을 정직하게 내세우지 않고, 또 동포법 개정은 전혀 가망성이 없다고 과장하면서 동포법 개정운동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지, 난 그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난 그 이유를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 서목사가 하고 있는, 깃발 따로 생각 따로의 운동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실망과 좌절을 겪게 될 동포들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조선족 5000여명,13일 한국국적 신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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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조선족 5천여명이 13일 한국 국적을 집단 신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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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한국국적 회복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 조선족교회는 지난달부터 조선족들을 상대로 국적 회복 희망자를 접수한 결과 9일 마감일까지 모두 5천293명이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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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교회 이은규 목사는 \"오는 13일 법무부에 한국국적 신청서를 제출한 뒤 14일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정부가 국적 부여를 거절한다면 단식농성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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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사는 \"신청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구제대상이 아닌 4년 이상 체류자\"라며 \"구제 여부와 관계없이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선족동포들의 국적을 회복시켜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적을 집단으로 신청키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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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무부 등 관계 당국은 조선족들의 국적회복 운동에 대해 난색을 나타내고 있어 불법체류자가 상당수인 이번 조선족 신청자들이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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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산하는 국내 체류 조선족 수는 약 15만명이고, 이 가운데 5만명 정도가 강제 출국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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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선족의 국적 회복 운동에 대해 일단 강제 출국을 피해 보려는 것으로보고 정당한 절차가 아니면 불허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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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사는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조선족 동포들은 특수한 관계인만큼 배려해야 한다\"며 \"한국 국적 신청과 헌법소원, 단신농성 등 지속적으로 국적회복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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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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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평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3-11-17 08:22)
